Sunday, February 5, 2012

내달부터 비자없이 미국간다

October 19, 2008 by admin · Leave a Comment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이 두 달가량 당겨져 이르면 11월 12일부터 90일 이하 관광 목적의 미국 입국이 비자 없이 가능하게 됐다.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진행 중인 국내절차를 10월 말까지 끝내고 미국과 협정문에 서명할 계획”이라며 “서명이 이뤄지면 이르면 11월에도 비자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기존의 VWP 가입 27개국과 신규 가입 예정 7개국을 포함한 34개국에 내년 1월
12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의무화했으며 두 달가량을 행정상 준비기간으로 뒀으나 실제적으로 11월 12일부터는 비자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가 없는 국내 여행객도 전자여권만 있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으며, 이미 미국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 여권으로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한.미 간 비자면제협정문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밟고 있으며,다음주쯤 국무회의 심의와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얻어 이달 말쯤 미국과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비자면제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도 정보제공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수동적 방식으로 미국과 정보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정문 서명만 이뤄지면 언제든지 비자면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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